지방세기본법령 개정 건의에 대한 회신

1. 귀 청 자동차민원과-24664(‘11.7.1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자동차 전국 등록에 따른 타 시도 위탁지자체(과세관청)의 지방세 신고대행 업무 및 납부고지서 교부는 징수행위가 아니므로, 「지방세기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징수업무를 대행하여 발생하는 경비 보전을 위한 징수교부금 교부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울러, 자동차 전국 등록제 시행에 따른 지자체 행정비용 증가에 대한 재정지원은 해당 제도를 도입시행한 국토해양부 소관(등록수수료)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