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회신

평소 지방세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법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을 경락대금과 장부가액(경매신청자의 보전액 반영) 중 무엇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 □ 회신내용 ○ 舊 지방세법(2011.1.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4호 및 舊 지방세법시행령(2011.1.1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 동 시행령 제73조에 의하면 공매 및 경매에 의한 취득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이며, 그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일체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경매 또는 공매 등의 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경락대금과 경락받기 위해 지출한 간접비용(소개수수료, 연체료 등)을 합친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 경락대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경매 신청자가 경매 낙찰자에게 지급하는 보전액은 원할한 경매진행을 위한 경매 신청자의 비용일 뿐이므로 법인장부상 경락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했더라도 경매 낙찰자의 취득가격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 유사사례 참조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3804(2006.8.1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