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질의회신

1. 경상북도 세정과-5071(2011. 4. 1)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둘 이상의 중복장애(지체장애5급, 시각장애6급)가 장애등급상향조정표에 의하여 종합등급 4급으로 상향되었을 경우 시각4급으로 보아 감면 조례상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3. (회신내용) 가.「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정의하면서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 제1항 별표1에서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시 서로 다른 등급인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장애의 등급보다 한 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에서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은 개별적인 시각장애 4급이상의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인의 전체 장애상태를 한 등급 상향 조정하여 종합장애 4급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개별적인 장애중 어느 하나의 장애를 상향조정하는 의미는 아님(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1791, 2011.05.03) 다. 따라서, 지체장애 5급과 시각장애 6급의 중복장애인 경우 종합장애 지체시각 4급의 등급으로 상향표시되나, 사실상 개별적 장애등급이 상향된 것이 아니므로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