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기간 관련 질의 회신

1. 경기도 세정과-5527(‘11.3.15)호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요약)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시 과세사실 확인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여야 하는지, 납세자가 원할 경우 10년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3. 회신내용 ○ 세목별 과세사실 확인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부과의 제척기간 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참고 및 고려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과세기관에서 확인할 과세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확인이 가능한 것이므로 최소 과세자료 보유기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별표1)〕이 고려사항 중 하나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 납세자로부터 「세목별 과세사실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단체에서는 현재의 재산유무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증명서」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재산세나 자동차세의 경우 10년 동안의 과세사실에 대한 확인은 가능할 수는 있으나 10년 동안 똑같은 물건에 매년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5년 동안 과세사실 증명보다 현재 시점의 재산파악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더 실효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공직자선거후보자 등에 대한 과세 및 체납사실증명서도 5년 동안 과세사실증명으로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확인기간을 반드시 5년으로 국한하여야 할 것은 아니지만 5년 동안 과세사실을 확인해도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시 과세사실 확인기간을 5년으로 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