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관련 면허분 등록면허세 질의회신

1. 서울시 세무과-7226(‘11.2.25.)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이라 함) 제12조 제1항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는 ‘그 금융투자업의 종류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열거된 업종 전부를 각각 별개의 인가로 보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면허세”라 함)를 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 3. (회신내용) ○ 자본시장통합법제12조에서 “금융투자업의 인가”는 투자자투자상품금융투자업 종류별로 금융기능을 조합하여 ‘금융위원회’로 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면허세의 과세요건을 규정한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면허의 종류)[별표] 제1종 제114호에서는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규정하면서 따로 세부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는 1건의 면허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