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등 질의에 대한 회신

1.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5674(‘10.5.27)호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 가축분뇨를 액비로 만드는 액비저장조가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져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5조의2에서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저장시설이란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업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83조제1항에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문의 액비저장조가「지방세법」제104조 제4호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하여 기계장치란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말하고,(대판01두1744, ‘01.12.24 참조) - 액비저장조는 「건축법」제2조 의한 건축물이 아니며, 가축 분뇨 등을 단순히 저장하는 시설이라기 보다는 지상에 고착된 상태로 분뇨의 고형성분이 침전되지 않도록 동력을 이용한 수중교반기로 지속적으로 섞어주고, 분뇨가 액비로 잘 발효시키기 위한 필수요소인 공기를 동력을 이용한 신기장치로 지속적 주입시켜 분뇨를 액비로 가공·생산하는 생산시설의 일종으로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의 시설물도 아닌 기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액비저장조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률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는 바(대판2008두15350, ‘09.12.24 등 참조), 액비저장조가「지방세법」제104조 제4호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아울러, 추가질의한 자경농민 감면 여부, 시가표준액 적용, 취득금액 적용 등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액비저장고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이상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