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합병에 따른 대체취득 비과세 승계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1. 충청북도 세정과-5095(2010.4.15)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A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수용되어 수령하였던 보상금 일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B법인에게 흡수합병되었는 바, 존속하는 B법인이 남아있던 일부 보상금으로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3. (사실관계) ○ 2007.3.30 : 경기도 00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 ○ 2008.7. 5 : 협의매수 계약 체결 ○ 2008.7.31 : A법인이 00군 소재 부동산 대체취득 (취득가액:22억원) ○ 2008. 9. 1 :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 (비과세 감면 미신청) ○ 2008. 10. 17 : A법인이 보상금 수령 (보상금 91억원) ○ 2009. 1. 2 : A법인이 B법인으로 흡수합병 (A법인 소멸) ○ 2009. 2. 22 : B법인이 00군 소재 건축물 증축 (취득가액 : 71억원) ­B법인은 보상금 91억원 중 A법인이 이미 대체취득한 22억원을 차감한 69억원은 대체취득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4. (회신내용) 가.「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27조 제2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등기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단서생략). 나. 위 비과세 대상의 경우 “소유 부동산등이 수용된 자가 그 보상금으로 대체취득 하는 것”을 충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소유 부동산등의 수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A법인의 경우 B법인에게 흡수합병 될 당시 이미 보상금을 수령한 상태로서 수용된 부동산은 이미 사업시행자의 소유가 된 것이라 할 것인 바, B법인의 경우 A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A법인이 이미 수령한 보상금을 승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수용된 부동산 소유자와 대체취득자가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위 규정 대체취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