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의 농지(목장용지) 해당 여부 질의 회신

1. 경기도 세정과-6736(`10.4.1)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요약) ○ 자경농민이 축사로 사용되고 있는 축사 부속토지(공부상 지목 : 전)를 취득(등기)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61조 감면대상 해당 여부 3.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9조제1항에서 법 제131조제1항제2호에서 "목장용지란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19조제1항에서 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자라"함은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 소재지 구·시·군 및 그 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를 목장용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하여「농지법」등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목장용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목장용지)의 지방세 감면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에서 목장용지를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이고,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축사 부속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이고, 실제 축사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의 부속토지가 아니라면 취득·등록세 감면대상 목장용지로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률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할 수 없으므로(대판2008두15350, `09.12.24 등 참조) 지방세법 제261조에 의한 자경농민이 실제 축사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의 부속토지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속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인 경우라면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