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비과세 관련 질의회신

1. 서울특별시 세제과-7164(2009.5.29.)호와 관련입니다. 2. ( 질의내용 )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법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직권으로 촉탁등기 하는 경우 법원의 정리절차개시, 관리인의 선임, 정리절차 등과 같은 국가기관으로서의 행위뿐만 아니라, 정리절차 개시 후의 국가기관으로서의 행위 이외의 모든 행위(예 : 임원변경, 신주의 발행, 자본변경 등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촉탁등기 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에서 규정한‘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보아 등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실관계 ) ○ 2007. 1. 9. : 회생절차개시 결정 2007. 10. 16 : 회생계획 인가 2007. 11. 17. : 법원에서 등기 촉탁 -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 4,388,843,515,000원 -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 : 378,000,000,000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06조, 제266조에 의하여 출자전환 되는 부분과 회사의 인수대금으로 납입된 유상증가 부분에 대하여 법원에서 직권으로 촉탁등기 2008. 3. 25. : 회생절차 종결 4.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에서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에서는 법원의 정리절차 개시, 파산선고 결정, 납입 등이 있는 신주사채발행,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제1항 및 제4항에는 등기소에서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기를 하여야하고, 그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에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등록 중 비과세 대상을 별도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5조에서 회생절차개시 등 국가기관으로서의 행위뿐만 아니라, 회사정리절차 개시 이후 법원의 촉탁에 의한 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 사채발행 등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감면규정을 두어「조세특례제한법」과 배치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함) 등을 고려해 볼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등록세 비과세 대상(예 :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출자전환, 유상증자, 합병에 따른 자본증가, 임원변경 등기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귀문의 경우 갑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