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과세표준 질의회신

가. 지방세법제 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과 같이 甲과 乙이 교환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면서 乙은 甲에게 면적차이로 인한 보충금을 지급하였다면 甲은 당초 자기물건가액으로 신고한 가액과 그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적용하고 乙은 당초 자기물건 가액에 보충금을 포함한 가액으로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취득세 등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