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지방세 과세자료 신청시 위임장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지방세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납세의무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것으로 보아 납세증명서 발급 및 지방세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의 위임의사 확인은 납세의무자의 위임의사를 날인한 위임장과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등 확인을 종합하여 납세증명서 발급기관인 과세관청의 판단에 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지방세수납리스트 등 지방세 과세자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 등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시 제출토록 되어 있는 위임장에 준하여 납세의무자의 위임여부를 확인해야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