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8. 1. 11. 결정
장묘관리시설에 대한 과세여부
지방세정팀-14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07.12.28 우리부에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지목이 묘지인 토지상에 납골당시설을 건축하였을 경우 당해 납골당 건축물이 등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서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지목이 묘지인 토지상에 납골당시설을 건축하여 등기하는 경우라면, 당해 납골당 건축물에 대한 등기는 토지에 대한 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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