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관련 질의 건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 11.9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개발도 할 수 없고 팔리지도 않는 임야의 재산세가 매년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87조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1조 제2항에서는 토지 및 건물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공시가격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의하여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당해 임야가 개발도 할 수 없고 팔리지도 않는다 하더라도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당해 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의 변동분과 2007년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상향인상(55%→60%, 5%p인상)분을 반영한 과세표준액이 전년도 보다 증가하게 되는 경우 토지분 재산세 부담은 증가 할 수 있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