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지방세 면제 관련 문의 건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법인에서 ‘07.10.1 1.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창업중소기업이 화물운송용선박을 취득하여 타사에 임대하였으나 당해 선박에서 발생되는 선원의 급료, 보험료, 유류대, 소모품 등의 비용을 직접 지출하고 선원과 종사자들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ㆍ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단서규정에서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선박을 취득한 후 타 법인에게 임대한 경우라면 당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과 인력을 선박소유자(임대자)가 관리하고 있더라도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