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감면에 과한 서면 질의서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7.4.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법인이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내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경상북도세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제22조 본문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본문 및 제55조제1항에서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조성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사업시행자)가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경우 당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관광단지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