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등 감면조레의 적용에 관한 질의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 4.10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기존에 건축물(관광호텔)이 있는 토지 위에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지정되어 1974년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개발행위가 금지되어 40년 이상 장기간 사권이 제한된 토지를 서울특별시 구세감면조례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서울특별시구세감면조례 제9조 제2항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지상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당해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지정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주택에 해당된다면 당해 감면조례에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대상 도시계획시설의 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 도시계획시설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감면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