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의 체납액관련 질의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 3. 7.자로 우리 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질의내용〉 1. 지입회사 소속의 차량이지만 지입차주는 별도로 있을 때 지입차주의 차량에 발생된 지방세 체납액, 과태료 등의 아닌 체납액이 있을 때 이를 납부할 책임은 지입회사인지, 아니면 지입차주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여부 2. 지입차주 소유차량이 지방세 및 각종 과태료 등의 체납액으로 압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입차주의 다른 차량을 대체압류할 수 있는 지 여부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국세징수법제33조의2에서는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개인차주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기준요건을 갖추기 위해 당해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같은법제13조(운송사업의 명의이용금지) 및 제26조(경영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법인(지입회사)명의로 등록한 후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개인차주 명의로 하여 자기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세무신고하는 등 당해 화물자동차가 사실상 개인차주의 사업용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법인(지입회사)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지입차주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는 것이므로(세정13407-371, 2003.7.4), 귀문 실질적으로 개인 차주의 차량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등을 완납하였다면 그 차량의 차주는 지입회사 명의의 지방세 체납액 등의 납부책임은 없다고 판단되며, 지입차주의 소유 차량을 압류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하기 위한 담보가치가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지입차주 소유 차량 등에 대한 대체압류는 초과압류 금지의 원칙 범위 내에서는 압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