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장례식장 지방세 감면 관련 법령해석 질의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1.22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농업협동조합이 당해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등재된 장제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 운영중인 장례식장 중 상주들에게 분향소, 접객실 등을 3-5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지방세법 제266조제5항 단서조항의 임대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66조제5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그 취득일 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5호와 그 나목에서 지역농협은 복지후생사업을 위하여 장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당해 농협의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장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겠다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농협조합의 직원은 물론, 조합원 .비조합원 구분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반인의 이용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장례식장을 사용하게 하고 있다면 농업협동조합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