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의 건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1.19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공장등록 후 28년동안 벽돌생산 공장으로 운영하여온 공장부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토지분 재산세의 종합합산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공장등록 후 28년동안 벽돌생산 공장으로 당해 토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재산세의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장용지를 비사업용 토지라고 표현한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안내문은 납세의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물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