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 받은 부동산의 등록세 세율 적용 질의 회신

가. 지방세법 제105조제9항에서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법문 상「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에 대하여만 상속으로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귀 문과 같이 법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사인증여 받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제9항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 이외의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세율(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로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