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여부 질의회신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사업자가 산업단지내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다면 개인사업의 소멸과 함께 동 토지는 전환된 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사업자이면서 토지소유자인 법인명의로 공장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검사를 받아야만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아닌 소멸된 개인사업자 대표 개인명의로 공장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