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가등기권에 의하여 본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납부 여부 질의 회신

【질의요지】 매매예약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가등기권에 의하여 본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납부 여부 【회신내용】 가. 가등기를 본등기하는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대법원 판례(94다22682, 1995.11.10, 선고)를 고려할 때 나. 귀 문과 같은 가등기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경우 매매 당사자간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도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