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소유토지에 대한 재산세 질의에 대한 회신

가. 지방세법 제186조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1호에서는 제사· 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나. 귀문의 경우 제출하신 공부상의 토지가 제사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일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86조 규정에 의하여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공부상의 현황과 사실상 사용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현황부과원칙에 의하여 재산세가 과세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