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및 등록세 질의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9.22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부(父)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어 토지수용 보상금을 일부 수령한 상태에서 부(父)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여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서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의 범위는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인도 이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토지수용보상금의 잔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父)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잔금을 수령하여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부(父)의 사망당시 상속인이 수용된 토지수용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