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내 법인 지점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여부 질의회신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법인의 설립 및 지점 등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 비업무용 · 사업용 ·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지점 등에 해당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이라 함은 법인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에 해당되려면 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장으로서 등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대법원 91누5815, 1991.1.21)이므로 지점 등기및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인적 · 물적설비를 갖추지 않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본점명의로 건축한 건물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지점명의로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취득한 건축물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