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사업자의 면허세 부과 관련 질의 회신

가.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에서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사업을 개시·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건설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 각호에서 신고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제161조는 각종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 귀 문과 같이 건설기계사업자(대표자)의 변경신고 사항 중 상호 · 대표자 · 사무실의 변경등은 면허세 과세대상이나 건설기계사업자(대표자)의 연명신고자(건설기계소유자) 변경은 사업주체인 건설기계사업자의 면허와 사업형태의 변동없이 단순히 건설기계 소유자의 명의만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26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