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융기관의 신주발행에 대한 등록세 면제대상 여부 질의회신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제18호(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이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부채를 출자전환 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및 내국법인이 2002.12.31 이전에 제45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또는 정리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의 채무를 출자전환 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와 동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에 의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그 법인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은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하면서 삭제되었는 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2002.12월 당시 당시 출자전환이 지연됨에 따라 동 규정이 삭제된 후인 2006년에 출자전환 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