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표등 문의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6.6.30일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 내용 〉 A법인은 특수관계자인 甲 · 乙이 지분 44%를 보유하고 있고, S법인은 A법인이 42%, 특수관계자인 甲(6.63%) · 丙(27.5%)이 34.13%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경우 甲 · 乙과 S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와 S법인에 대하여 甲 · 丙과 A법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3. 〈 회신 내용 〉 가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0이상인 법인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귀 문의 甲 · 乙은 A법인 주식의 44%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甲 · 乙은 A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고, A법인과 甲과 丙(특수관계인)이 각각 S법인 주식의 42%와 34.13%를 보유하고 있다하더라도 甲 · 丙과 A법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S법인의 과점주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甲 · 乙과 S법인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끝.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로 문의 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