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정부출자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부출자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한 법인에 한한다)이 영위하는 사업은 법인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지방세법에서 정부출자법인의 범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동 규정 에서의 정부출자법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자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행정자치부 지방세정담당관-359, 2003.7.3참조) 다. 귀 문과 같이 정부가 기본재산의 63.87%를 출연하여 설립한 정부출연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은 지방세법 제10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정부출자법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