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진정에 대한 회신

가. 지방세를 과세하기 위한 건물시가표준액을 산출하는 체계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년수별잔가율 × 면적(㎡) × 가감산특례 = 시가표준액”으로 되어 있으며,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건물의 구조 등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2005년의 경우 460,000원)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기초로 건물의 재료, 부속토지 가격, 건축년도 등에 따라 구조지수, 위치지수, 경과년수별 잔가율 등을 각각 달리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위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에서 보듯이 비록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건물의 구조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구조지수 적용에 있어 철근콘크리트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지수가 적용되는 반면에 조립식 경량철골조는 65(2005년 기준)에 해당하는 지수를 적용하게 되어 다른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이 동일한 조건이라면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보다 조립식 경량철골조 구조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35%(100 - 65)가 낮게 산출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건물의 구조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