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여부 질의회신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과 그 제1호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 하는 사업용재산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공장을 건축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창업일부터 2년을 초과하여 신축공장의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