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소유하는 차량의 자동차세 과세여부 질의 회신

가. 특별 · 광역시세감면조례표준안 제3조제1항에서「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 등이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과 같이 장애인 본인과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그 배우자가 공동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보철용 등으로 사용 하다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차량 등록시 자동차세 면제요건인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 등과 공동 등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대를 분리한 날부터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