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하지 않은것으로 표시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 제출한 민원이 2006.3.29일자로 우리 부로 이송되었기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 민원 내용 〉 주소지 이전에 따른 자동차세 선납제도의 불편사항에 대한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3. 〈 회신 내용 〉 가. 현행 지방세법령상 연세액을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연세액 10만원 이하)하는 경우 자동차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며, 연세액을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한 이후에 자동차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된 자동차소재지에서는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처럼 자치단체간 주소지 변경에 따른 차량정보가 통ㆍ수보 되어야 하나 자치단체간에 지방세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으로, 자치단체간 주소지 변경에 따른 차량정보가 적기에 통ㆍ수보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군구↔시도↔중앙간 지방세 관련 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06.4～’07.12월)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 따라서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러한 불편사항은 해결될 것이라 생각되며,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위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자동차세 분야는 000(**-****-****), 정보화 분야는 박유택(**-****-****)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