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방소득세2006. 1. 31. 결정
지방세 환부건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지방세정팀-360
요지
지방세 환부와 관련하여 우리 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신 사항은 2006.1.27 법 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법 제처에서 법령해석 결과가 통보되는 즉시 회신하도록 한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지방세 환부와 관련하여 우리 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2006.1.27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법제처에서 법령해석 결과가 통보되는 즉시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