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해당여부 질의회신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나, 그 취득일 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 · 제조 · 가공 등의 사업과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 · 가공 · 판매 · 수출 등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8조제1항에서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할 수 있되, 제57조 제1항 제2호 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을 제외한다) · 바목 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관 제63조제2항에서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판매사업의 경우에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나. 귀문의 파머스마켓의 소매점으로 사용되는 분분이 당해 농업협동조합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사용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상기 규정의 농업협동조합법과 당해 농업협동조합 정관 및 비조합원의 사업이용량이 전체 이용량의 3분의1 이내에 해당되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