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5. 11. 16. 결정
등록세 중과세 문의
지방세정팀-3782
요지
"2005.4월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출자액이 증가된 경우, 등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는 2005.9.29 질의 회신한 내용으로 회신을 가름한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5.11.8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한 후 우리부로 이송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요지는 "2005.4월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출자액이 증가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사항으로서 동 민원사안에 대하여는 2005.9.29 우리부에 질의하여 회신한(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2990, 2005.10.4) 내용으로 회신을 가름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위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담당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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