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세 감면여부 문의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5. 1 1. 7.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 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이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재산세를 감면받는 경우 도시계획세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3. 〈 회신 내용 〉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 등 소재지의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시장 · 군수가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독립세로서 귀 문의 갑설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세 경감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도시계획세는 경감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