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학교용지의 감정평가액이 아닌 실제 취득가액을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기도 광주시장이 2024.5.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쟁점학교용지 비용으로 지급한 OOO원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쟁점공동주택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