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2. 30. 결정
이 건 분할합병은 유상이 아닌 무상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634
해석례 전문
처분청(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경기도 이천시장,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및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장)이 2024.10.22., 2024.10.29. 및 2024.11.1. 청구법인에게 한 각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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