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경정2025. 12. 30. 결정
이 건 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임금채권인 쟁점금액에 우선하여 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390
해석례 전문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장이 주식회사 AAA 소유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OOO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작성하여 2025.5.14. 교부한 배분계산서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OOO원의 임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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