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12. 29. 결정
쟁점토지를 지특법 §84조-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고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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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토지개발촉진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 제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재산세 50% 감면 및 도시지역분 면제를 주장한 사건에 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입니다. 해당 법률 조항의 적용 범위와 재산세 감면 요건을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청구 주장의 당부는 결정문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결정은 재산세 부과 및 감면 관련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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