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2. 23. 결정
쟁점부동산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유흥주점으로 보고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0773
요지
쟁점부동산 내의 홀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장내의 객실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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