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2. 19. 결정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고시일이 아닌 신탁등기일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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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 시점에 관한 것으로, 소유권이전 고시일이 아닌 신탁등기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OLTA)은 2025년 12월 19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취득세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 시점과 관련된 조세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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