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토지①·②·③과 쟁점토지④의 지목변경 취득세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② 쟁점토지들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한 후 추징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

본 결정은 쟁점 토지들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비과세 후 추징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그리고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 해당 여부와 관련된 청구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징 처분 및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적법성을 심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