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본점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의 본점은 대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쟁점사무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