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