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도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에 있는 점(대법원 2006.2.9. 선고 2005두421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