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급오락장 취득 전후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취득자가 취득 후 바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책임질 수 없는 장애로 인하여 취득 후 6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장애가 해소되는 즉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 점유자들과의 분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 건 단서규정에서 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