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숙소를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쟁점주유소의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주택이 아닌 “위험물처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숙소”로 표시되어 있는 점, 쟁점주유소 2층에 위치한 쟁점숙소는 「건축법」상 위험물저장시설에 위치하고 있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르면 주유취급소의 경우 ‘주유취급소의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 외 다른 주거시설을 제한하고 있는바, 쟁점숙소를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