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부인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